■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볼까요?
법무부는 상왕부다. 전 정부 전 법무부 장관이 현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법무부가 무슨 상왕부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김병민]
아무래도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검찰 인사 같은 부분은 법무부가 주도를 하고 있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 아니겠어요?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일정 부분 인사에 거의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는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대검의 주요 참모들도 지금 인사를 다 했어요.
대대적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들어와서 대검에서 본인이 함께 일해야 될 수족이 되는 참모진까지 이미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몸만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검찰총장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인사를 계속 단행하고 있다면, 세 번째 인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을 첫째 지적하는 것 같고.
이번에 중간간부 하는 거죠?
[최진봉]
중간간부죠. 그런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 주도를 해서 하다 보면 법무부가 상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사실 이 논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노동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발언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노동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며 논란이 됐는데 법무부 얘기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잘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신뢰나 힘이 법무부 장관에 실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부처가 많잖아요, 우리 정부에. 윤석열 정부에 부처가 많은데 그중에 법무부가 가장 상왕이 아닌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동훈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부처의 가장 상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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